<당초> 최근 원화가치가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변동되었다. 다음 중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 옳은 것은?
<수정> 최근 원화가치가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변동되었다. 다음 중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 틀린 것은? ① 수출이 증가하여 외화 공급이 증가한다. ② 수입이 감소하여 외화 수요가 감소한다. ③ 해외여행이 유리하여 해외여행이 는다. ④ 물가가 상승한다.
(정답) ③ 환율이 인상되면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가 떨어지므로 해외여행이 불리하여 해외여행이 준다. 대신 수출은 증가하여 외화 공급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여 외화 수요가 감소하므로 ①②는 옳은 지문이다.
<문8> 다음 글은 사회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강조한 것인가?
............................................................................................................................................ 사회 과학적 연구는 사실이나 사회 현상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당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은 사실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주지만, 어떠한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 ............................................................................................................................................
① 개방성 ② 객관성 ③ 가치중립성 ④ 가치함축성
<정답> ③ 제시문은 사회과학적 연구에 있어서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중심의 연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가치중립성, 가치배제성, 몰가치성 등과 연관된다.
<오답> ② ‘객관성’은 ‘가치중립성’과 연관은 되지만 이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주관성’과 반대되는 말이지, 가치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가치중립성’보다는 제시문의 특징으로 덜 가깝다. <오답> ④ ‘가치함축성’이란 가치를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가치함축성, 가치지향성, 가치중심성은 모두 동일한 말로 가치를 고려한다는 의미이므로 제시문의 특성과는 반대이다.
<문10>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국가원수로서 국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묶인 것은? ① 계엄선포권, 영전수여권, 명령제정권 ②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 및 강화권 ③ 헌법개정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임시국회 소집요구권, 사면권 ④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
<정답> ③ <오답> ①②④ 나머지 지문들에는 국가원수로서 '국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대외적 국가 대표권'이나, '국가독립, 영토보전, 국가 계속성 및 헌법 수호를 위한 권한' 또는 '헌법기관 구성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틀리다.
<정리> 대통령의 권한 .........................................................................................................
(1)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① 대외적 국가 대표권 :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와 강화권, 외국 승인권 등 ② 국가독립, 영토보전, 국가 계속성 및 헌법 수호를 위한 권한 : 국가 긴급권, 위헌정당해산 제소권 등 ③ 국정 조정권 : 헌법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임시국회 소집요구권, 사면 등의 권한, 영전 수여권 등 ④ 헌법기관 구성권 : 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등
(2)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 행정부 지휘·감독권, 법령 집행권, 국군 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대통령령 발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