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투표권자에 대해서.
등록일 2008-11-27 13:00:46 조회수 221

> 2009년 선행정학 개론 p.1409
> (2) 주민투표권자 :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10월 초에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24일 정오표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10월 초에 국무회의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국회의결을 거치지않은
그저 안에 불과합니다
법률의 제정절차가 그렇듯
아직 으결과 공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오표
글 정보
이전글 주민투표권자에 대해서.
다음글 인사행정 문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