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
정부실패의 대응방안 |
등록일 |
2008-11-25 13:11:27 |
조회수 |
252 |
> 정부실패의 대응방안으로 민영화와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가 있는데요.
>
> 규제완화는 어떤 규제완화를 말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
> 그냥 외우라고 하지 마시고 설명부탁드려요...
>
> 내부성 : 민영화
> 권력의 편재 : 민영화, 규제완화
> 파생적외부효과발생 :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
> X의 비효율과 비용체증 : 민영화,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이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