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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의 대응방안
등록일 2008-11-25 13:11:27 조회수 252

> 정부실패의 대응방안으로 민영화와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가 있는데요.
>
> 규제완화는 어떤 규제완화를 말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
> 그냥 외우라고 하지 마시고 설명부탁드려요...
>
> 내부성 : 민영화
> 권력의 편재 : 민영화, 규제완화
> 파생적외부효과발생 :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
> X의 비효율과 비용체증 : 민영화,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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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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