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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원인비교 |
등록일 |
2008-11-21 00:44:32 |
조회수 |
419 |
> p10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원인비교에서
>
> 교수님이 주석// 공공재의 주요특성에서 외부성을 설명하실때
>
> 공공재가 외부성을 띄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의 절연되고
> 시장에서는 공급이 안된다고하셧는데
>
> 그럼 공공재의 존재(외부성)는 시장실패말고도 정부실패도 되는건지요.
>
> 즉, 공공재의 외부성 = 비용과 수익의 절연이 성립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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