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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원인비교
등록일
2008-11-21 00:25:06
조회수
245
p10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원인비교에서
교수님이 주석// 공공재의 주요특성에서 외부성을 설명하실때
공공재가 외부성을 띄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의 절연되고
시장에서는 공급이 안된다고하셧는데
그럼 공공재의 존재(외부성)는 시장실패말고도 정부실패도 되는건지요.
즉, 공공재의 외부성 = 비용과 수익의 절연이 성립되는 건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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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초보라 개념정립이안돼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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