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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세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08-11-20 16:18:16 | 조회수 | 164 |
> 안녕하세요..?
>
> 2009 기본서..
>
> 페이지 1377에요..
> 하단에 참고..공동과세주의의 단점이 나오는데.
> 조세징수로 인한 민간투자의 감소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경쟁적으로 서비스 공급량을 확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
> => 이게... 원래...재산세는 걷었던 것 이잖아요.. 그 걷은 것을 특별시가 갖는게
> 아니라.. 그냥 자치구에 나눠주는 것인데... 조세
>
> 2009 기본서..
>
> 페이지 1377에요..
> 하단에 참고..공동과세주의의 단점이 나오는데.
> 조세징수로 인한 민간투자의 감소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경쟁적으로 서비스 공급량을 확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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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원래...재산세는 걷었던 것 이잖아요.. 그 걷은 것을 특별시가 갖는게
> 아니라.. 그냥 자치구에 나눠주는 것인데...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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