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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08 9급 개론에서=지방양여금= | ||
| 등록일 | 2008-11-18 20:47:27 | 조회수 | 227 |
> Q-1
> p.1320 39번에 보기 2번이 보통교부세라고 이전에 답변된거보고 궁금해서요
>
지방양여금 폐지로 인한 재정수입감소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로 사업에 쓸수있다는 논리는 잘못된건가요??
>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외에도 특수한 사정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서)
===============================================================>
네
2004년 폐지되면서..........
> p.1320 39번에 보기 2번이 보통교부세라고 이전에 답변된거보고 궁금해서요
>
지방양여금 폐지로 인한 재정수입감소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로 사업에 쓸수있다는 논리는 잘못된건가요??
>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외에도 특수한 사정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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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004년 폐지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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