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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08 9급 개론에서 | ||
| 등록일 | 2008-11-18 09:40:40 | 조회수 | 210 |
Q-1
p.1320 39번에 보기 2번이 보통교부세라고 이전에 답변된거보고 궁금해서요
지방양여금 폐지로 인한 재정수입감소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로 사업에 쓸수있다는 논리는 잘못된건가요??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외에도 특수한 사정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서)
Q-2
지방양여금은 보통교부세였나요? 특별교부세였나요? p.1308 참고에는 지방양여금이 5가지 용도로 사용된다고 언급되어 있던데 그러면 특별교부세 인가요?? 아님 그냥 주로 5가지
p.1320 39번에 보기 2번이 보통교부세라고 이전에 답변된거보고 궁금해서요
지방양여금 폐지로 인한 재정수입감소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도로 사업에 쓸수있다는 논리는 잘못된건가요??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외에도 특수한 사정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서)
Q-2
지방양여금은 보통교부세였나요? 특별교부세였나요? p.1308 참고에는 지방양여금이 5가지 용도로 사용된다고 언급되어 있던데 그러면 특별교부세 인가요?? 아님 그냥 주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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