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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산 에서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08-11-13 00:18:18 | 조회수 | 146 |
안녕하세요..?
1.기본서 2009 페이지 1121에...
상단의 발생주의 장단점이 나오는데요..
우선 장점에..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 제고..
=> 왜 자율성이 높아지나요..발생주의가 그냥
경제적 사건을 기록하는
방법일뿐...뭐 권한을 준다든가..그런건 아니잖아요..
단점에는
의회통제 회피 악용 가능성..
=> 왜 ..회피를 악용할수 있는지요.. 건전하게 다 드러나는데..ㅜㅜ
채권 채무의 자의적 추정 불가피
=>
1.기본서 2009 페이지 1121에...
상단의 발생주의 장단점이 나오는데요..
우선 장점에..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 제고..
=> 왜 자율성이 높아지나요..발생주의가 그냥
경제적 사건을 기록하는
방법일뿐...뭐 권한을 준다든가..그런건 아니잖아요..
단점에는
의회통제 회피 악용 가능성..
=> 왜 ..회피를 악용할수 있는지요.. 건전하게 다 드러나는데..ㅜㅜ
채권 채무의 자의적 추정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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