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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주민참여225 | ||
| 등록일 | 2008-11-12 16:39:21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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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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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 중에서 주민참여/주민소송/주민소환에 관련된 것 중에서 질문드립니다
>
> 주민참여 외에는 개별법이 따로 있다던지 개별법이 따로 없고 지방자치법에 근거
>
> 를 두고 있다던지 하는게 교재에 나와있는데
>
> 주민참여는 근거법에 관해서 따로 교재에 나와있지 않아서요
>
> 1.주민참여에 포함되어있는
> 조례개폐 청구제도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따로 개별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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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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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 중에서 주민참여/주민소송/주민소환에 관련된 것 중에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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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외에는 개별법이 따로 있다던지 개별법이 따로 없고 지방자치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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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두고 있다던지 하는게 교재에 나와있는데
>
> 주민참여는 근거법에 관해서 따로 교재에 나와있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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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민참여에 포함되어있는
> 조례개폐 청구제도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따로 개별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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