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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주민참여 | ||
| 등록일 | 2008-11-12 16:22:19 | 조회수 | 138 |
안녕하세요
지방자치제도 중에서 주민참여/주민소송/주민소환에 관련된 것 중에서 질문드립니다
주민참여 외에는 개별법이 따로 있다던지 개별법이 따로 없고 지방자치법에 근거
를 두고 있다던지 하는게 교재에 나와있는데
주민참여는 근거법에 관해서 따로 교재에 나와있지 않아서요
1.주민참여에 포함되어있는
조례개폐 청구제도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따로 개별법이 없는건가요?
2.그리고 조례개폐청구제도나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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