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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에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11-08 20:49:08 조회수 330

> 안녕하세요..
>
> 1.기본서 2009 페이지 965에요..
>
> 예산과 법률의 차이가 나오는데..
>
> 1)예산에서 지역적 효력으로 국내외 불구 효력 발생이라고 나왔는데..
> 예산은..자기나라에서만 유효한거 아닌지요..왜 대외적인 효력도 있는지
> 모르겠습니다.
>
> 2) 또 법률의 형식적 효력에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에서..
> 헷갈리는게..영국,미국은 법률로서 공포함에 따라.. 예산을 확정하잔아요..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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