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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급 질문이요.
등록일 2008-11-04 21:12:10 조회수 151

> 타학원 강사가 감사원이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에 포함안된다고 하던데
>
> 교재에는 재정법상 독립기관이라 하면 감사원도 포함되고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하면
>
> 감사원은 제외된다고 나왔거든요..
>
> 혹시 개정된건 아니겠지요?

안녕하세요

헌법 및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라 하면 국회,대법원,헌재.중앙선관위 를 말합니다. <09" 재무행정론 1158p>

국가재정법 6조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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