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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의 권리 의무 위임에++++143+++++
등록일 2008-11-02 20:36:28 조회수 194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여기서 의미가 좀 중의적인게 되는데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구별하기가 힘드네요
답변 바랍니다
-
네
이는
후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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