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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정예산이 단일성의 예외? 기금도 특정세입과 세출의 연결?
등록일 2008-11-01 21:33:34 조회수 215

질문1 : 수정예산은 추경예산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일반회계)과 따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수정예산이 따로 편성이 된다면 단일성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거죠?
질문2 : 7급 1045p. 8번문제 기금에 대한 문제에서
"특정세입과 세출의 연결"이 기금에 대한 것이 맞나요? 답은 "기금"이라는데

여기서 "특별세입, 세출"은 "세금" 관한 것으로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1030p에서 보면 기금은 "세입세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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