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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생각 ...
등록일 2008-10-22 23:16:22 조회수 499

> 선관위 대비 문풀을 뒤늦게 듣고 있는학생인데요..
>
> 선관위 문풀.. 문제3편에서 보면.. 몇번인지 모르겠는데..
>
>
>
> 장기공채로 다음세대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것이 수직적형평이라고 설명하셨네요..
>
> 원래 장기공채로 다음세대에게 조세부담시키는것은 수평적공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생각하고 계신게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담능력이 같은사람은 같게 부담 = 수평적 공평 (응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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