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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에 대해서
등록일 2008-10-20 16:49:14 조회수 192

안녕하세요^-^
주민투표의 장단점을 공부하다 의문점이 생겼어요
7장 1409쪽에서
주민투표의 장점의 ③번에서는 소수자 권익보호기능을 가진다고 되어있는 반면
단점의④번은 다수의 횡포로 소수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있어서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국세가 15세목으로 알고 있는데 책 1379쪽 표를 보고 국세를 세어보았더니 13목 뿐이여서요... 세목이 줄어든건지 궁금해요.. 혼자 검색을 해 본결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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