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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부규제에 관해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08-10-07 20:57:45 | 조회수 | 203 |
2008년도 책으로 추록이랑 같이 공부중인데요
08년도 책에 우리나라 정부규재의 실태와 개혁방안에서 실태와 문제점이
"규제완화 추진체제가 국무총리실 규제조정관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 난립되어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위원회가 상당수 많이 줄어든것으로 아는데...현재도 교재와 같이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08년도 책에 우리나라 정부규재의 실태와 개혁방안에서 실태와 문제점이
"규제완화 추진체제가 국무총리실 규제조정관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 난립되어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위원회가 상당수 많이 줄어든것으로 아는데...현재도 교재와 같이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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