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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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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참여예산 첨부 의무
등록일 2026-09-13 14:38:44 조회수 16

안녕하세요.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은 시행과 첨부까지 의무사항인데,

국가재정법상 국민참여예산은 시행만 의무이고, 예산안에 첨부할 의무는 없는 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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