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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NPM에서의 민주성
등록일 2026-08-27 18:13:48 조회수 83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NPM 이론에서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부분과 "민주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는 부분이 자꾸 헷갈립니다.

 

공급측면에서는 민영화를 통해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지만, 소비측면에서의 시민은 주체가 아닌 객체일 뿐이므로 민주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2. 또한 공공선택론도 시민에게 권력을 주는 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NPM에서의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과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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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주신 내용의 출처가 되는 교재명과 페이지수를 명시하여 질문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1.
뉴거버넌스가 국민을 국정주체로 보는 것과 달리,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국정대상인 고객으로 본다는 점에서 민주성이 구현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공공선택이론은 국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보니, NPM에 비해 더 고객주의가 강조된다는 맥락에서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