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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국 세출예산법안 거부권
등록일 2026-07-27 00:11:12 조회수 23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요 기본서에서는 미국은 잠정 예산법안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카페 등에서는 미국도 세출예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항목별'로 거부를 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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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7-27 20:56)
미국은 예산이 법률형식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1990년대말 클린턴 행정부시절 연방대법원 위헌판결로 현재는 잠정 예산법안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