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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주적 통제
등록일 2026-06-11 22:16:45 조회수 67

안녕하세요,

행정학 1장 기출 중에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는 선지가 있는데,

6장 행정책임에선 민주적 통제가 이원론과 연관되어 있다고 써져있습니다

민주적 통제의 의미가 서로 다른 걸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강의에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따로 기억이 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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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6-12 12:52)
1장 정행일원론은, 행정은 정치와 분리될 수 없고 정치와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행정은 외부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만

6장 정행이원론은, 그 외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둘 다 외부통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맞으나
1장 행정이론편에서 정치행정일원론은 대응성이나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6장 행정통제론에서 대응성이나 민주적 통제(외부통제)는 정치행정이원론과 연관되게 됩니다.

무리하게 연결시키기보다는 선지 맥락에 따라 풀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