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 (26-06-12 12:39)

3회 ④ 보우즈만(Bozeman)은 정부가 공공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현상을 "공공가치 실패"로 정의하였다.
보우즈만(Bozeman)은 공공가치실패론에서 시장은 그 메커니즘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본질적 가치 즉, 공공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현상을 "공공가치실패"로 정의하였다.

5회 ① 공공가치창출론은 공공부문의 행위자가 공공가치에 부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 지문의은 공공가치창출론이 아니라 공공가치실패론에 대한 설명이다. 시장이 공공가치를 제대로 배분하지 못할 때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부문이 공공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때에도 공공가치 실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정부가 개입하거나 혁신해야 한다는 논리는 보즈먼의 공공가치실패론의 주장이다. 반면, 공공가치창출론은 어떻게 공공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전략 제시에 초점을 둔다.

Bozeman의 공공가치실패는 아래와 같이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 협의(2002) :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가치가 창출되지 못하는 현상
 - 광의(2007) : 시장과 공공부문에서 공공가치가 창출되지 못하는 현상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즉 시장 또는 시장+공공부문이 공공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니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 이론에서는 공공부문과 정부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