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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실임용 정당정치
등록일 2026-06-11 18:15:32 조회수 75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올립니다

 

 

기출 인사행정 파트에서 따로 메모해둔 부분입니다

 

엽관주의는 정실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실천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X

인데 민주주의 실천원리~거리가 멀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정실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실임용=정치적 연고에 의한 임용 (혈연 지연 학연 등등) 으로 이해하였는데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자기 사람들로 공직을 채워나가는데 

 

정당정치와 정실임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실임용은 정당정치가 변질되었을때 생겨나는 부작용중 하나지 같은걸로 간주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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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6-12 12:15)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거의 유사한 뜻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행정학에서는 두 개념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엽관주의 : [미국] 정치적 충성도(정치적 보상)에 따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교체임용제 또는 공직경질제.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와 관련
 - 정실주의 : [영국] 개인적 친분(혈연·지연 등)·후원 및 정치성에 의거하여 공직을 임용하는 제도

즉, 엽관주의는
정실정치보다는 정당정치에 기초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을 관직에 임명하므로 민주주의 실천원리와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