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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압축
등록일 2026-05-08 01:02:09 조회수 10

1. 여다나 압축 38p 하이테크는 공급경제학 대표학자는 아닌가요?

 2. 여다나 압축 44p 경제적 규제느 규제개혁방향이 완화인 이유가 규제실패확률이 높아서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독과점규제는 경쟁촉진을 목표로 하니 규제개혁목표도 경쟁촉진인데 

경제적규제는 경쟁제한을 목표로 하는데 왜 규제개혁목표는 경쟁촉진인지 이해가 안돼서요..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여다나 압축 107p 정책과학 라스웰 특징 중 '맥락성'은 시공간 상황을 강조하는걸로 아는데 '사회화 과정'이라는 말은

그 시공간에 맞춰서 사회화가 된다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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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5-08 08:11)
1. 네, 아닙니다. 프리드만의 공급경제학에 영향을 준 신자유주의자일 뿐 공급경제학자는 아닙니다.

2.경제적규제는 경쟁제한을 목표(특성)로 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경쟁이 촉진됩니다.
규제의 특성과 규제개혁의 목표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정책결정이란 사회와 동떨어져있지 않고 정책결정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적 가치를 터득하는 학습과정,
즉 사회화과정의 일부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