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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옴부즈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6-04-27 20:46:14 조회수 22

26 책 기준입니다

 

기출 737페이지 3번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OX책 218 패이지 12번에서 옴부즈반은 의회(입법부) 소속이지만 직무수행상 의회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독립기관이기는 하지만 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감시 하기위한 것이지만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입법부나 사법부도 통제하기도 하고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걸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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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27 20:58)
네, 맞아요

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넓게보면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감시 하기 위한 입법통제의 일환이지만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