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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약점보완 단원별 모의고사 p37 1번
등록일 2026-04-14 16:18:47 조회수 25

대전광역시는 군,자치구를

충청남도는 시,군을 기초자치단체로 두고 있는데

대전충남특별시를 신설하고자 하면, 특별시에는 자치구만 있으니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ㅠㅠㅠ

특별시로 되면 원래 기초자치단체(대전광역시 군,자치구/ 충청남도 시,군)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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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4-14 18:07)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특별시가 아닌 통합특별시 형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26.7.1.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산하에는 시, 군, 자치구 모두 설치 가능합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②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