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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통령 직속 행정위 재질문
등록일 2026-03-19 16:02:53 조회수 11

안녕하세요

재질문 드려 죄송해요 ㅜㅜ

그럼 대통령 직속 행정위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이렇게 4개로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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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20 08:09)
좋은 질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론의 여지 없이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데,

다만,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정부내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법률(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구속력있는 결정(의결)기능을 담당하며, 집행기구인 샤무기구(사무처장 : 정무직)도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행정위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상임위원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위에는 해당하나 완전한 행정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만 대통령직속 행정위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