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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압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6-03-09 17:44:42 조회수 27

1. 여다나 압축 262p 

도표식 척도법도 엄격화가 발생하나요?


2. 274p 강임도 직권면직처럼 정원의 개폐 및 예산감소로 

폐직 또는 과원(274p '과원'은 주의에 나오지 않은 부분) 도 강임의 사유가 되나요?


3. 274p 고위공무원이 부적격 결정을 받을때

원칙은 직권면직이지만 예외로 강임을 할수 있는 건가요?


4. 282p

지방의원은 공직자 윤리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도 적용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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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0 08:49)
1.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2.네, 됩니다.
3. 직권면직이 원칙은 아니고 부적격의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4.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은 적용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