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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199p 비용편익분석
등록일 2026-02-26 12:30:05 조회수 20

6번의

4.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비용편익 분석은 금전적편익과 금전적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데

왜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문제에 접근할 때

'금전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 이상 비용과 편익 모두 실질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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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26 14:39)
비용편익분석에서 제외되는 금전적편익과 금전적비용이란 통행료수입, 조세 등 이런 금전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고 말할 때 비용과 편익은 단순한 금전의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것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전적 편익이 아닌 실질적 편익을 따진다는 말은
금전적 편익과 금전적 비용을 모두 제외시키라는 말은 아니고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아닌 단순한 현금 이동 등은 제외시키라는 말입니다.

"금전만을 기준"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산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추산하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