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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압축 410p
등록일 2026-01-31 15:27:48 조회수 13

주의에서 재원확보

보조금의 재량보조(재량O)

교부세의 기준보조 (재량X)

보조금은 재량이 없은데 재량보조라고 나와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재량보조와 기준보조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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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31 22:27)
보조금은 지방에서 사용용도는 재량이 없지만 재원의 확보는 법에 딱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재량보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량보조와 기준보조는 사용용도의 문제가 아니라
재원의 확보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량보조는 재량껏 확보되는 재원, 기준보조는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확보되는 재원

이 부분은 강의때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발췌수강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