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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조세지출 결산서 질문 | ||
| 등록일 | 2026-01-13 10:07:11 | 조회수 | 12 |
올해부터 재경부 장관의 조세지출 결산서 작성이 신설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회 제출대상 예산안 첨부서류에 조세지출 결산서는 여전히 없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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