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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all바른 선행정학 56p 다수의 정치
등록일 2026-01-12 22:06:17 조회수 15

2025 기본서 56p 다수의 정치 예시에 독과점 규제가 써있어서 독과점규제를 다수의 정치라고 알고 있었는데 2026 여다나 압축 강의에서 독과점규제가 운동가의 정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운동기의 정치, 다수의 정치 모두 해당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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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12 22:40)
네,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다수의 정치로 보는 입장과 운동가정치로 보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물론 전자가 더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운동가정치로 보는 소수 견해도 존재합니다.

독과점 이득을 포기해야 하는 소수기입 비용부담을 하고, 경쟁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든 국민은 다수이니까 운동가의 정치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