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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기출문제 396p 7번 문제
등록일 2025-11-27 20:54:45 조회수 16

안녕하세요 행정위원회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 7번문제 4번 선지에서 중앙선관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행정위원회에 개금방국공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개금방국공원 외에 다른 행정위원회들도 있고 그 중 중앙선관위도 포함되는건가요? 

 

2.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서나 해설에 있는 행정위원회 사례에는 개금방국공원 등만 적혀있던데 다른 위원회들까지 세세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3. 이 문제에서는 "기관위원회법에 따르면..." 이런 말이 없으니까 개금방국공원도 포함된다고 푸는 게 맞는 풀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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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1-28 07:56)
좋은 질문입니다.

1.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가 6개(개금방국공원)이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위원회, 즉 각 부처내에 있거나 헌법상 독립기관인 행정위원회를 모도 합치면 총 30여개 정도 됩니다. 중앙선관위, 중앙노동위,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무역위 등등

2. 다른 행정위원회들까지 세세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만

3. 네, 정확히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