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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원설상 행정위원회
등록일 2025-11-26 10:19:57 조회수 14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서 제외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위원회는 의결과 집행을 할 수 있나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의 차이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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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1-26 22:00)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위원회는 행정관청으로서 의결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의 차이는 말 그대로 중앙행정기관이냐 아니냐인데 특정 행정부처에 소속되지 않고 돇립된 중앙행정기기관으로서 전국을 관할범위로 하는 행정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