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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6 선행정학 기출 830 페이지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 | ||
| 등록일 | 2025-10-12 15:26:01 | 조회수 | 4 |
안녕하세요 830페이지 기출문제 질문드릴게 있는데요
1번문제 2번보기 해설보면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 자치권을 범위 제한함"
2번문제 1번보기 해설도
"자치구 자치권 범위가 시군의 경우와 다름. 왜냐면 자치구는 시군이 비해 자치권이 제한되니까"
라고 되어있는데요.
지방자치법 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항을 보면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수있디"
고 나와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자치구가 시군보다 자치권이 "축소된 경우"만 있는게 아니라
"축소될수도" "확대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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