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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 제주 자치경찰제 추가질문
등록일 2025-10-11 18:40:33 조회수 10

안녕하세요.

 

종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 조세지출예산을 국회가 심의의결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방동형모의고사 10회의 3번) 해설집에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ㅠㅠ

 

2. (10회 9번) 자치경찰제 역시 해설에는 임명과 지휘감독 모두를 도지사가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둬야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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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11 19:33)
1. 3번 지문은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원칙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2. 지휘감독은 도지사가 아닌 제주도자치경찰위입니다. 정오표에 반영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