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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공공관리론과 공공선택론
등록일 2025-09-28 21:11:06 조회수 70

안녕하세요

 

1.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론을 비교할때 국민에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수동적인 고객으로보고 뉴거버넌스는 능동적인 주인으로 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158페이지에서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지향적 행정으로 국민이 정부에 대한 주인이며, 동이에 고객인 국민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높은 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을 최대한 만족시켜주는 정부를 말한다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국민을 주인으로 본다는 것은 비교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정부에 대한 주인으로 보지만 거버넌스론과 비교시에는 수동적인 고객으로본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 기본서 172페이지에서 공공선택론, 신공공관리론 등 비교표에서 공공선택론은 행정이념중 대응성 O, 신공공관리론은 대응성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응성 = 민주적 대응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까요?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둘다 국민을 소비자로보고 시장주의에 입각해 있는데 대응성 면에서 달라서 헷갈립니다. 여기서 공공선택론은 국민의 선호반영, 투표, 선택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응성 O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또한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지향주의긴 하지만 고객의 선호나 원하는것을 말한다고해서 반영시켜주진 않는다고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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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29 07:56)
1. 신공공관리론이 국민을 정부에 대한 주인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고객중심의 행정(고객이 왕이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본질적으로나 거버넌스론과 비교시에나 수동적인 고객으로본다가 맞습니다.

2. 대응성이라는 표현을 같게 쓰고 있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공공선택론의 대응성 O은 시장논리에 의한 주민의 선호(선택)의 존중, 신공공관리론은 대응성 X는 국민에 대한 책임 및 국미여망에 부응하는 민주적 대응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