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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재적 책임/ 외재적 책임
등록일 2025-09-28 12:48:51 조회수 58

안녕하세요.

 

외재적 책임은 "민주적 책임"이고 내재적 책임은 "기능적 책임"인데

 

그 밑에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으로 분류할 때는

자율적 책임이 대응성을 중시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민주적 책임이 대응성과 더 상응하는 개념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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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28 12:59)
너무 많은 것을 끌어다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ㅠㅠ
중요한 질문이니 모든 수험생들이 다 봐주었으면 좋겠네요

외재적 책임은 외부에 있는 기준(국민정서나 입법부 의도 등)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므로 "민주적 책임"이고 내재적 책임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윤리기준이나 전문지식 등에 의한  "기능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으로 분류할 때는 제도적 책임은 외부에 의한 기준(법규 등)에 강제되는 타율적, 객관적 책임이이므,로 합법성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반대로 자율적 책임은 스스로 알아서 져야하는 능동적 책임이므로 국민여망에 스스로 부응하려는 대응성 같은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외재적 책임이라고 하여 모두 제도적 책임은 아닙니다. 국민정서에 부응 못했구나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공무원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이는 외부에 대한 책임이지만 제도적 책임이 아닌 자율적 책임입니다. 

대체로 외재적 책임이 제도적 책임과 연관되고
내재적 책임이 자율적 책임과 대체로 연관성이 높지만 이걸 서로 너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