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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년기출문제집 9p 8번
등록일 2025-09-23 00:20:16 조회수 100

4번 해설에는 x비효율성은 요금재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공기업이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해서 틀린 선지로 나와있는데

수업에서는 x비효율성보다 자연독점이 더 맞고 정부 또는 공기업이 공급이 맞다고 해서요

1. 그럼 요금재에서는 x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 요금재는 공기업이나 정부가 공급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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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24 20:24)
1. 요금재에서도 x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공공재에 비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2. 요금재는 공기업이나 정부가 일반적으로 공급하지만 과거에는 정부, 오늘날은 주로 공기업이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