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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p.621 통합재정
등록일 2025-08-01 15:14:31 조회수 79

ox로 정리하기 5번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통합재정에는 이방재정도 포함되지만 금융성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통합재정 → p.616에서 결론지어주신 일반정부 통합재정으로 풀면되는건가요?

 

우리나라랑 일반정부 둘 다 들어가있어서... 헷갈려서요

통합재정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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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8-01 19:34)
네, 맞아요
우리나라 통합재정은 IMF가 말하는 일반정부 통합재정범위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어서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따라서 "우리나라 일반정부 통합재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통합재정에는 지방재정과 공공비영리기관은 포함되지만 금융성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O
일반정부 통합재정에는 지방재정과 공공비영리기관, 금융성기금 모두 포함됩니다...O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통합재정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우리나라라는 전제가 붙어있으니까
금융성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p.616에서 결론지어주신 일반정부 통합재정으로 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