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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ipley 와 franklin의 분류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25-07-29 14:02:38 조회수 103

all 바른 선행정학 194p.g에서 ripley 와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정책이 각각 경쟁을 제한하고, 일반 공중이나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라고 하셨는데, 마치 all 바른 선행정학 53p.g에 나온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연상시킵니다.

2장 1절에서 등장한 구제정책과 보호정책을 1장 4절의 정부규제와 연결시켜서 기억해도 될런지요?

그래도 된다면 협의의 경제적와 독과점 규제의 성격을 특징을 조금씩 띄고있는 것이 ripley 와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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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7-30 07:36)
좋은 질문인데요

ripley 와 franklin의 경쟁적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이므로 협의의 경제적 규제의 성격은 띠지만 독과점규제의 성격은 띠지 않습니다.

독과점규제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규제이므로 경쟁적 규제가 아닌 보호적 규제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