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5기출 3권 843p, 861p
등록일 2025-05-19 17:17:54 조회수 27

안녕하세요 :) 

 

843p 5번문제 2번 선지 해설을 보면 물건비(목) 운영비(세목)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엔 운영비도 지침에 따라 목으로 분류하구있으면 만약 관련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땐 이제는 운영비가 (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맞는 선지가 되는걸까요 ‼️

 

860p-861p

4번문제 유제 4번 선지를 보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 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 한다 라고 나와있고

6번의 답인 3번 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내용이 맞는건가요ㅠㅠ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체제론 질문
다음글 2025 기출 p.220 18번 문제

김중규교수 (25-05-20 20:37)
조세지출 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제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구요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의무나 기준, 방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