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세대간 공평이 왜 수직적 공평인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2025-05-14 15:36:45 조회수 39

안녕하세요.

수직적공평과 수평적 공평이 공채같은 경우처럼 결과로 볼때와 시험의 기회로 볼때로 달라지지만

공채같은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수평적공평인거처럼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건 알지만,

기출강의에서 세대내 공평과 세대간 공평 모두 수직적 공평이라고 하셨는데

1.세대내 공평은 다른것은 다르게 거두니 수직적 공평인게 바로 이해가되는데

2.세대간 공평은 자본예산에서 공채를 통해서 현재세대 과거세대 모두 비용을 분담한다고 생각하면 수평적 공평쪽으로만 생각이 되서

세대간 공평이 왜 수직적공평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서번트 리더십
다음글 기출 245쪽

김중규교수 (25-05-15 09:05)
공채발행은 소극적으로는 현재세대 과거세대 모두 비용을 분담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보면 대규모 SOC나 환경사업 같은 것을 공채로 충당할 경우 비용의 대부분은 미래세대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미래세대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거니까 비용 부담도 현 세대들보다 더 많이 하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공채발행에 의한 세대간 공평은 일반적으로 수직적공평으로 분류합니다.

감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