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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45쪽
등록일 2025-05-13 21:40:29 조회수 37

항공노선 취항권처럼 분배+규제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이란걸 알겠는데

부실기업 구조조정처럼 이권을 박탈하는 것은 경쟁적 규제정책인가요, 보호적 규제정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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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14 08:18)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경쟁적 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