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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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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위기 관리
등록일 2025-05-10 13:02:29 조회수 54

재정위기단체, 긴급재정관리 단체는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지만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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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10 22:25)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명시된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의 승인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