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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서비스 생산방식의 유형
등록일 2025-05-10 00:30:51 조회수 56

안녕하세요! 공공서비스 생산방식의 유형 중 민간위탁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민간에 위탁하면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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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10 08:24)
민간위탁은 민간기업에 비하여 완전한 민영화가 아니고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생산만 민영화된 방식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영교도소를 연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