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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형 정부’’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25-04-17 22:32:59 조회수 27

<여다나 95 p , 뉴 거번너스론>


"탈내부규제 모형"( by 피터스 )의  정책결정 개혁방안으로, "기업형 정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탈내부규제 모형의 "기업형 정부"가  NPM의 "기업형 정부" 즉,  

기업형 정부 = 정책&집행의 분리에 의한 책임행정체제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둘째, 탈내부규제 모형의 기업형 정부는 시장적 정부와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NPM의 기업형 정부는 시장을 지향하니까, 

시장적 정부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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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17 23:01)
기업형정부의 특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관료들한테 재량권을 많이 준다"는 의미에서 기업형정부를 탈규제모형의 정책결정특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기업형 정부의 다른 특징까지 너무 끌어다가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정부모형은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모형이고
기업형정부는 관료들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는 모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