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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고이월
등록일 2008-09-15 11:32:35 조회수 319

> 교재에는 이월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으로 나와있습니다.
> 즉,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라는 말은 없더군요.
> 그런데 1139쪽에 29번문제 5번보기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 원래 이월은 국회의 사전의결이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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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사고이월은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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