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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150쪽 7번 4번선지 추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4-11 09:34:23 조회수 67

링크 :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85121 [31]

 

답변대로라면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소속행정기관에게 위임할 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4번이 맞는 선지인 지 궁금합니다.

 

자치단체가 아니라 소속행정기관에게 위임할 때는 기관위임사무라도 조례,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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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11 22:11)
네, 자치단체가 아닌 소속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은 행정적 위임이므로 조례,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